"초반 혼란있지만 정착되면 일자리 늘 것"

    입력 : 2018.01.11 03:08

    [文대통령 신년회견] 최저임금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상당히 높은 인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라든지 걱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정착되면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인건비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16.4% 인상 결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은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예산을 확보해서 고용보험에 들어오기만(가입만) 하면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고 세액 공제 혜택도 준다"고 했다. "정부가 만든 대책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이용하면 문제없다고 본다"고도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이후 타격을 입고 있는 영세 업체들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저(低)임금 노동자들이 오히려 해고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이대로 강행할 게 아니라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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