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재 완화 안한다… 성과 담보돼야 남북 정상회담"

    입력 : 2018.01.11 03:11 | 수정 : 2018.01.11 08:10

    [文대통령 신년회견] 대북 정책

    文대통령 "대화만이 해법 아냐… 당장 통일 원하지 않는다
    한반도 비핵화 결코 양보 못해
    5·24조치 해제, 개성공단 재개는 북핵 해결과 함께 가야할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회견에서 "당장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제 임기 중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히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어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입장"이라고도 했다.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는 국면에서 북핵 해결 의지를 표명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대북 제재 공조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남북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 "꽉 막혀 있던 남북 대화가 복원됐다"며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평창올림픽을 통한 평화 분위기 조성을 지지하면서 한·미 연합 훈련 연기도 합의했다"고 했다.

    신년회견 질문에 답하는 장하성 정책실장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장 실장 왼쪽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오른쪽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신년회견 질문에 답하는 장하성 정책실장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장 실장 왼쪽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오른쪽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면서 "이 두 가지는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과 대화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도 나서도록 유도해내야 한다"며 "두 가지 트랙의 대화 노력이 서로 선순환 작용을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비롯해 어떠한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다"고 했다. "정상회담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로지 대화만이 해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만약 북한이 다시 도발하거나 북핵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 역시 (제재와 압박) 두 가지 모두를 구사하는 그런 대북 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북한과 대화는 계속하겠지만, 대북 제재도 병행하며 미국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국제 공조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동맹국 미국과 중국·일본 등 관련 국가들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서는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이 국제적인 어떤 대북 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금강산 관광 불허 등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한 5·24 조치 해제, 개성공단 재개 등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제 제재, 특히 UN 안보리 결의안 제재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야 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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