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어… "노동시간 단축 미룰 수 없다"

    입력 : 2018.01.11 03:15 | 수정 : 2018.01.11 07:59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경제 - "정규직화·노동단축 등 근본적 일자리 개혁 달성해야"
    북한 - "북핵 해결돼야 남북관계 개선… 임기내 해결이 목표"
    개헌 - "3월 중 국회 발의돼야… 안된다면 정부가 준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 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노동시간을 단축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대선 공약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추가 임금 부담이 커져 오히려 고용이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회견에서 노동시간 단축 등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경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도 노동시간 단축 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으로 이런 변화를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영세 자영업자 등 현장의 불만 목소리에도 최저임금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백악관처럼, 질문할 기자 직접 지명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든 기자 중 1명을 지명하고 있다.
    백악관처럼, 질문할 기자 직접 지명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든 기자 중 1명을 지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재벌 개혁' 추진도 강조했다. "재벌 개혁은 경제 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고,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 의결권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등이 투자 기업 경영에 관여하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 "임기 중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며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오로지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 어떤 만남도 열어두겠지만,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개성공단 재개 등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선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 없다"고 했다.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므로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가겠다"는 것이다. 남북 대화는 적극 추진하되, 미국 및 국제사회의 제재와 보조를 맞춰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가 개헌안을 합의하지 않는다면 6월 1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정부의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안 발의가 돼야 한다"며 "그것이 어렵다면 정부가 좀 더 일찍 개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가 개헌에 합의하지 못하면 청와대가 주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권력 구조에 대해선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지만 주장할 뜻은 없다"고 했다. 합의가 안 되면 권력 구조는 빼고 기본권과 지방자치 중심으로 개헌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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