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가짜 국익 부추기는 한국당 행태는 적폐 중의 적폐"

입력 2018.01.10 13:47

"이명박 정부, 국민 속이고 UAE와 비밀군사협정 맺어" 비판
남북 고위급 회담 평가…"한일 위안부 합의 대책 미진" 지적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고백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아랍에미리트(UAE)와 비밀군사협정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담긴 군사협정은 헌법상 국회 동의를 요하는 중대사안으로 반드시 헌법 질서에 따라 진행돼야 함에도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없듯 헌법 위에 존재하는 국익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더 한심한 것은 한국당이 UAE 사안 관련을 두고 억측과 왜곡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정부를 공격해 왔다는 것"이라면서 "이제 진실의 윤곽이 드러난 만큼 한국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가짜 국익을 부추기는 이런 행태야 말로 진짜 국익을 해치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지적했다.

전날 진행된 남북 고위급 회담 관련해서는 "평창 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오기로 합의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당국 회담을 열기로 한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북 당사자 원칙을 확인하고 각종 회담을 열기로 한 것은 이산가족 상봉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역시 전날 발표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주장하는 피해자와 국민의 뜻을 충족시키기에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피해자와 국민의 원통한 마음을 새기며 일본의 사과를 받기 위해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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