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일시적 고용 감소 가능성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 살아나”

입력 2018.01.10 11:01 | 수정 2018.01.10 12:01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최저임금 인상이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염려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번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상당히 높은 인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럽고 걱정이 있을 수 있다”며 “여러 한계기업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원, 취약계층 등이 고용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데 청와대가 직접 점검하면서 최선을 다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년만의 대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시적 일자리 감소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국내 사례나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고, 3조원의 예산도 확보했다”며 “취약계층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어 청와대가 (이런 부분을) 직접 점검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1호 공약이었던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을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돼 가장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이라며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이고,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 명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는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일자리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겠다”며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국회에도 노동시간 단축 입법 등 일자리 개혁을 위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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