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

입력 2018.01.10 10:49 | 수정 2018.01.10 15:05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 안 하면 세금 1200억원 더 써야해”
“국회 개헌특위, 2월 말까지 합의 이뤄져야…3월 중 개헌안 발의”
권력구조 개편 “개인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개헌 드라이브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지방선거 때 투표하려면 늦어도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 세금 1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공을 정치권에 다시 넘긴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자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인데,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며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면서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도 준비하겠다”며 국회의 준비와는 별도의 개헌안을 준비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줄곧,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서도 안 된다”며 개헌이 모든 민생 이슈를 잠식시키는 것은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권력구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나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선 개헌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분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최소분모 속에서 지방분권은 너무나 당연하고 국민 기본권 확대 개헌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만, “중앙 권력구조 개편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가장 지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밖에 없고, 만약 하나의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어떤 선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권에서 합의 가능성이 낮은 권력구조 문제는 추후 미루고 지방분권과 기본권 강화 등을 핵심 골자로 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실시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개헌안 발의 시기와 관련해선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3월 정도에는 발의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 정도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개헌특위 논의가 2월에 합의를 통해서 3월에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국회를 기다릴 생각”이라며 “그러나 그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은 오래전부터 논의 되어 왔기 때문에 지방분권 분야든, 기본권 강화 분야든 중앙 권력구조 개편 분야든 개헌안들은 전부 나와있다”며 “그런 가운데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모으면 된다”고 했다.

지방 분권 구상과 관련해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 갖추고 있느냐는 의구심을 듣고 있다”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방 정부는 충분 역량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정치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 사무를 자치하는 데서 넘어서서 재정, 조직, 인사, 복지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을 위해 보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테고, 이는 지방을 발전시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공직 사회의 낡은 관행을 혁신해서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혁신하겠다"면서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2월 말까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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