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 외교 "위안부 재협상 안 한다"

    입력 : 2018.01.10 03:13 | 수정 : 2018.01.10 07:53

    日의 10억엔, 우리 예산으로 대체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피해자 보상 차원에서 내놓은 10억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 합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강 장관은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기·재협상을 하지 않지만, 사실상 이행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가 간 약속을 깨는 부담과, 합의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 사이에 끼여 모호한 중간 지점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약 108억원) 중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한화 60억원가량이 현재 화해·치유재단에 남아 있다. 외교부는 이 돈의 처리 방안과 재단의 존속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