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01.10 08:16
정부는 9일 전(前) 정부가 맺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상된 일이다. 애초에 합의 파기나 재협상이 목적이 아니었다. 전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을 뿐이다. 이렇게 되자 위안부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는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기만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로서는 실제로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설사 일본이 재협상에 응한다고 해도 2015년 합의 이상의 것을 얻기도 어렵다. '최종적·불가역적'이라는 두 단어가 포함된 위안부 합의는 우리 국민과 피해자들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2015년 합의엔 평소 위안부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3대 원칙,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일본 총리 명의의 사죄, 일본 정부 예산으로 피해자 보상'이 모두 포함됐다. 의미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전 정부도 피해자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상대가 있는 협상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전부 반영한 결과를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치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전 정부가 하지 않은 것처럼 발표하더니 이제는 '재협상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정부는 전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면 외교·안보 사안도 가리지 않는다. 세계 각국의 정부 간 외교 협상에선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지만 '적폐 청산' 한다면서 이를 예사로 까뒤집고 있다. UAE 사태도 이러다가 사달이 난 것이다. 상대가 국가인 외교 문제를 국내 야당과 싸우듯이 다루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나. 상대국이 순순히 응하리라고 보나. 지지자들이 박수 치는 것만 보고 외교·안보 문제를 처리하다가는 국민과 국가에 큰 화(禍)를 뒤집어씌울 수 있다.
정권 8개월 동안 외교 이면 합의를 공개하거나 뒤집으려 한 것이 벌써 두 번째다. 주변국과의 신뢰는 망가졌다. 과거 어떤 정부도 이러지 않았다. 국내에선 어떤 정쟁을 벌이더라도 외교·안보 문제에서만은 성숙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설사 일본이 재협상에 응한다고 해도 2015년 합의 이상의 것을 얻기도 어렵다. '최종적·불가역적'이라는 두 단어가 포함된 위안부 합의는 우리 국민과 피해자들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2015년 합의엔 평소 위안부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3대 원칙,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일본 총리 명의의 사죄, 일본 정부 예산으로 피해자 보상'이 모두 포함됐다. 의미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전 정부도 피해자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상대가 있는 협상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전부 반영한 결과를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치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전 정부가 하지 않은 것처럼 발표하더니 이제는 '재협상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정부는 전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면 외교·안보 사안도 가리지 않는다. 세계 각국의 정부 간 외교 협상에선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지만 '적폐 청산' 한다면서 이를 예사로 까뒤집고 있다. UAE 사태도 이러다가 사달이 난 것이다. 상대가 국가인 외교 문제를 국내 야당과 싸우듯이 다루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나. 상대국이 순순히 응하리라고 보나. 지지자들이 박수 치는 것만 보고 외교·안보 문제를 처리하다가는 국민과 국가에 큰 화(禍)를 뒤집어씌울 수 있다.
정권 8개월 동안 외교 이면 합의를 공개하거나 뒤집으려 한 것이 벌써 두 번째다. 주변국과의 신뢰는 망가졌다. 과거 어떤 정부도 이러지 않았다. 국내에선 어떤 정쟁을 벌이더라도 외교·안보 문제에서만은 성숙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