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검찰, 애플 '고의 성능 노후화' 조사

    입력 : 2018.01.09 11:02

    프랑스 검찰이 애플 아이폰의 ‘고의 노후화’ 혐의를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BBC뉴스 등 외신이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애플 공식 홈페이지 제공
    애플은 지난 12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 모델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애플은 “아이폰을 이전 속도로 복원할 것이고, 앞으로 더 투명해질 것”이라고 했다.

    당시 애플은 업데이트 내용에 배터리 수명을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로 인해 일부 사용자의 경우 앱 실행 시간이 길어지는 등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프랑스 법률에 따르면 고객이 제품을 교체하도록 의도적으로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범죄다. 프랑스는 지난 2015년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아몽(Hamon)법’을 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연간 판매금액의 최대 5% 수준의 벌금형, 또는 경영진이 최대 2년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에 프랑스 소비자 단체 ‘HOP’는 지난달 애플이 아몽법을 위반했다고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HOP는 제품의 계획적인 노후화 저지를 주창한다.

    HOP는 아몽법의 효력이 시작된 2015년 8월 17일부터 프랑스에서 판매된 모든 아이폰 수익에 벌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한국, 미국,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집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애플은 현재 아이폰6 제품 이상 제품에 배터리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