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기 수출에 총력...수출규제 완화, 외교관 협력 요구

입력 2018.01.09 10:1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산 무기 수출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무기 수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기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공관의 협력을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로이터는 8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미국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초쯤 외국 정부에 대한 미국산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수출하려는 무기는 전투기와 전함부터 드론, 대포까지 망라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블룸버그
트럼프의 새로운 무기 판매 전략에는 각국 공관에 근무하는 무관과 상무관들이 록히드마틴이나 보잉과 같은 미국 군수업체들의 해외 판매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무기 수출을 늘리려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제 안보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동맹국에게 더 큰 군사적 능력을 주고, 방위산업의 토대를 유익하게 하며, 미국인에 더 좋은 직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로이터는 미국 정부의 무기 판매가 인권이나 군비통제 옹호단체 등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했다.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등의 폭력사태에 더 기름을 부을 수 있고, 테러 공격에 미국산 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비영리 정책조사 단체 스팀슨센터(Stimson Center)의 레이첼 스톨 이사는 “경제 우선주의인 트럼프 행정부는 인권 후퇴를 야기하고 있다”며 “무기 수출 확대 정책의 근시안적인 전망은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의 무기 해외 판매는 급증하고 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처(DSC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에 판매한 무기 판매실적이 모두 419억3000만달러(44조7854억원)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무기 판매가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과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모두 합쳐 220억달러의 실적을 올렸다.

아울러, 트럼프는 지난해 12월 미국 정부로서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살상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원하면서도 분쟁 확대 우려에 살상무기 판매는 금지했던 버락 오바마 정부 정책에서 탈피하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반군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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