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반발에 밀려… '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 반영' 없던 일로

    입력 : 2018.01.09 03:03 | 수정 : 2018.01.10 08:03

    정부가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해주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 시행을 보류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1월 5일~8일)에 국회와 언론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 경력을 호봉에 인정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시민단체 경력 인정을 제외한 내용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구성원 100명 이상의 시민단체에서 보수를 받으며 하루 8시간 이상 상근한 사람이 공무원이 되면 그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주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본지 1월 5일자 A1면〉

    제주 강정마을에서 불법 시위를 했던 단체 출신도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자 야권을 중심으로 "친정부 시민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전에는 변호사·회계사 같은 전문 자격증을 가졌거나 법인, 민간 기업의 전문직 등만 경력을 인정해주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개정안에 시민단체 경력도 호봉으로 인정키로 하면서 다른 분야의 경력자들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와대 직원들 사이에서도 "정당 출신 경력은 왜 인정해주지 않느냐"는 불만이 나왔다. 박 의원은 "시민단체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다른 민간 경력과의 형평을 감안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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