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2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한다고 외교부는 8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하기에 하루 앞서, 2015년 12월 28일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이 나오는 것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27일 장관 직속의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가 '피해자 의견 수렴이 불충분했다'는 결과 보고서를 낸 지 13일 만이다. TF 결과 발표 다음 날 문 대통령은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정부는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후속 조치를 준비해 왔다.

정부 소식통은 "정부 방침에서 직접적인 합의 파기나 재협상은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강 장관이 한·일 간에 합의가 있었지만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은 분명히 언급하고 우리 정부가 해나갈 조치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서는 것은 아니지만, 우회적 해결 방향을 내보이겠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일본 정부 예산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출연된 10억엔 처리 방향과 화해·치유재단 정리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에선 "정부가 10억엔을 일본에 반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외교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정부 일각에선 "일본이 10억엔을 반환받는 걸 거부하는 만큼 우리 정부가 제3의 기관에 '예탁'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0억엔 중 이미 집행된 돈은 정부가 메워서 넣을 거란 얘기다.

외교부는 "10억엔 처리를 포함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과거사 해결과 양국 관계 발전을 지혜롭게 추진한다는 원칙"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