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뭇매에…정부, 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 반영' 철회

입력 2018.01.08 22:54

/조선일보DB

정부가 시민단체 근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키로 한 계획을 사실상 철회한다. 지난 4일 이 같은 방안이 발표된 직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내각에 시민단체 출신이 대거 입성한 것이 정부의 정책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며 비난이 거세지자 결국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8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의견이 제기돼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번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4일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을 공개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하루 8시간 이상 근무·유급)한 경력도 호봉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상태였다. 이 같은 방안이 발표된 직후 공직 사회를 비롯해 공시생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 활동처럼 비(非)전문 경력을 호봉에 합산할 경우 다른 일반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릴 수 있고, 또 아무 시민단체나 들어가서 활동해도 공무원 호봉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비정부단체(NGO)의 경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만큼 정부가 이를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나아가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난까지 일었다. 청와대와 내각에 시민단체 출신이 많이 포함돼 있어 이들을 챙겨주려다보니 시민단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게 됐다는 것이다.

결국 이 같은 논란 속에 인사혁신처는 개정안 발표 나흘 만에 이를 스스로 철회하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시민단체 경력을 호봉에 인정하는 부분을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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