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法外노조 통보 적법했는지 조사"

    입력 : 2018.01.08 03:04

    고용부 노동행정개혁위 밝혀… 전문가 "합법화 수순 아니냐"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 성격 기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수순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7일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됐거나 문제가 제기된 15개 과제에 대해 고용노동행정개혁위가 본격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가 줄줄이 신설한 '적폐청산위' 성격의 기구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를 비롯해 학계와 법조계, 고용부 고위공무원 등 10인으로 구성됐고, 실태 조사 후 개혁 방안 등을 장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 기구가 제시한 15개 조사 항목 가운데 하나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는 불법 규약 때문에 고용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를 취소해달라고 전교조가 낸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2015년 헌재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인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면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다'며 합헌 결정했다.

    이처럼 법을 바꾸기 전에는 정부가 전교조를 합법화하기 어려운 가운데 위원회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조사하겠다고 밝히자 고용부의 입장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노동 분야 적폐로 규정하고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고용부는 전교조 요구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 입장이었다. 이재교 세종대 교수는 "적법 절차에 따른 고용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아예 법원 판단이 필요 없도록 고용부가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또 지난 정부에서 제2잡월드를 전남 순천에 설립하기로 한 것도 조사 과제로 선정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 순천시가 유치에 나섰던 호남권 직업체험센터(잡월드) 입지가 2016년 순천으로 결정된 것에 외압이 있었는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당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지역구인 순천으로 결정되자 광주시는 반발했다. 개혁위는 또 노동계 사찰 등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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