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UAE 특사 직후에… 합참 간부, 軍사령관 면담

조선일보
  • 엄보운 기자
    입력 2018.01.05 03:13 | 수정 2018.01.05 08:29

    MB때 군사협정 문제삼다가 탈나자, 급히 수습에 나선듯
    유승민 "국정조사로 규명하자"

    국방부는 4일 한국·아랍에미리트연합(UAE) 간 군사협력 협정이 이명박 정부가 아닌 노무현 정권 때 체결됐다는 전날 본지 보도에 대해 "맞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을 둘러싸고 이명박 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된 군사협력에 문제가 있어 봉합차 현지에 갔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그런데 양국 간 군사협정이 노무현 정부에서 체결됐다는 사실은 그런 주장과 배치된다.

    이런 가운데 원인철 합참 군사지원본부장(공군 중장)이 임 실장 특사 파견(지난해 12월 9~12일) 직후 UAE군(軍) 특전사령관을 면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방부에 따르면 원 본부장이 12월 15일 전후 UAE에서 특전사령관을 만나 아크부대와 청해부대, UAE 특전사 간의 연합 훈련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며 "이는 군사협력을 둘러싼 갈등 진화가 그만큼 급했다는 의심을 낳는다"고 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새 정부 내에서는 한·UAE 군사협정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고 한다. 야당 관계자는 "그 밑바탕에는 군사협정이 이명박 정부 때 원전 수주의 대가로 체결됐다는 의심도 깔려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 작성된 합참의 UAE 군사력 지원 계획을 문제 삼으려 했다고 다른 소식통은 전했다. 결과적으로 UAE가 거세게 반발하고 현지 진출 기업이 피해를 보면서 기류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현 정부가 양국 군사협정을 이전 정부의 적폐로 몰고 가려다 뒤늦게 착오였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 UAE를 간 것도 그런 배경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원전 수주와 관련한 이면 군사 양해각서 존재 의혹을 제기해온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날 노무현 정부의 군사협정에 대해 "원전이 아니라 항공 사업을 둘러싼 순수 방위 사업에 국한된 협력"이라며 "그 합의마저 이명박 대통령 초기인 2008년에 완전히 깨져버렸다"고 했다. 하지만 양국 군사협정은 2007년 5월 발효돼 10년간 유지됐고 문 대통령 취임 직후 추가로 10년 연장됐다.

    상충되는 주장이 나오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국조 성사 여부는 여당의 태도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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