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설계자 김용익 "건보료, 정부 발표보다 더 오를 것"

    입력 : 2018.01.04 03:19

    "간병서비스 등 상승 요인 많아… 文케어 시행되면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부담 수준 낮아져"

    "문재인 케어 방식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정비하지 않고 고령화 시대로 가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66) 신임 이사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비가 국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는 것을 통제하려면 문재인 케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보건 복지 대선 공약 전반을 다루면서, 이른바 '문케어'를 설계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건보료가 정부 발표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케어만 놓고 보면 정부 추계가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문케어 말고도 간호 간병 서비스, 의료 질과 환자 안전 제고, 새로운 의료 기술 도입 등 (건보료) 상승 요인이 많다"고 말했다. 문케어를 시행해도 건보료 인상률은 현행 수준(연 3%)에 그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와 다른 견해를 밝힌 것이다.

    의료계에선 문케어를 시행하면 건보 재정이 파탄 나고, 의료 서비스 질은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건보 재정 지출이나 건보료가 오르는 건 눈에 보이지만,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전체 의료비 부담을 생각하면 건보료 부담은 다소 늘지만, 본인 부담은 줄어드는 게 문케어"라고 말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공적 부분과 국민이 직접 병원에 내는 사적 부분이 존재하는데, "문케어가 제대로 시행되면 사적 부담은 대부분 사라져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수준이 전체적으로는 낮아진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문케어를 시행하면 대다수 의원이나 병원은 비급여 진료를 거의 하지 않아 오히려 적정한 수가 조정으로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며 "3800여 가지나 되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것은 2~3년 정도, 늦어도 이번 정부 안에서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건보료 부과 체계에 대해선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2000만명이 넘는데 정부는 형제·자매를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 중 35만여 명을 지역 가입자로 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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