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생산인구 0.1% 줄 때 우리나라는 19%까지 감소

조선일보
  • 이기훈 기자
    입력 2018.01.03 03:03

    고령사회 인력 20년 전망… 노인인구 OECD보다 두배 더 늘어

    2037년 인구 증감률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해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해 고령화 충격이 훨씬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민홍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가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실은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 활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3763만명) 정점을 찍고 작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2027년에는 작년(3702만명)에 비해 7.9% 줄어든 3408만명이 되고, 2037년에는 3002만명까지 쪼그라들 전망이다. 20년 새 18.9% 감소하는 것이다.

    반면 OECD 회원국들의 생산가능인구는 2027년까지는 되레 0.4% 늘어나고, 2037년까지도 0.1% 줄어드는 데 그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OECD 국가는 2037년에도 30대 이하는 줄어들지만 40~50대는 각각 0.5%, 1.4% 늘어난다고 예측됐다. 반면 한국은 20~40대 모두 18~33% 감소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은 2037년까지 OECD는 47.4%, 한국 118.6%로 크게 차이 난다. 이렇게 되면 2037년 한국의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58.1%까지 내려간다. 생산가능인구 1.4명이 아동·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된다는 얘기다. 오 교수는 "OECD 국가는 인구 감소 폭이 완만할 뿐만 아니라, 특정 연령대가 줄어드는 걸 인접 연령대가 보완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20~40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해 이를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주된 일자리'(일생 동안 가장 오래도록 일하는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2011년 49.2세에서 2016년 49.1세로 엇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에서 인건비 부담 등 때문에 일찍 내보내는 바람에 임시·일용직으로 재취업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이다. 이 때문에 55~64세 고용률(2015년 기준)은 65.9%로 OECD 평균(58.1%)보다 높다.

    오 교수는 "조만간 고령화의 파도가 밀어닥칠 것"이라면서 "고령 인력 활용의 가장 큰 장애물인 임금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직무급제·직책 정년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기업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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