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편향' 헌법 초안에 "사회주의 국가 만들자는 것이냐"

    입력 : 2018.01.02 15:05 | 수정 : 2018.01.02 15:36

    "자유시장경제 부인 개헌안 나와 우려"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좌편향’헌법 개정안 초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야당은 2일 “사회주의 국가 만들려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여권에선 “국민이 개헌에 압도적 지지를 보낸다”며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자문위는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고 정리해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노조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는 초안을 내놓았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통성을 담아야 한다. 지금 권력의 철학을 담는 개헌은 헌법독재”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장 대변인은 “(자문위가 권고한 초안에는) 자유시장경제에 사회경제가 자리 잡았고, 평화통일이 없어지고 민주통일이 있다. 자유시장경제의 가치가 사라지고 계획 경제가 빈자리에 들어갔다”며 “이런 개헌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개정, 국민 개헌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자유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개헌안이 나와 우려가 크다”고 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초안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현행 헌법의 내용과 배치된다”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개헌을 통해 시장경제를 부인하고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로 전환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좌편향 초안’ 논란을 반박하며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강당에서 열린 2018년도 시무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시무식에서 “개헌 추진에 대해 벌써부터 방어막이라고 할까, 공격적인 방어막을 펼치는 것을 봤다”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헌은 그런 개헌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 의장은 이어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 변화를 반영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대한민국이 나갈 길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데 아직도 정파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개헌이 답보상태인 점이 아쉽다”며 “국회에 대한 도전에 대해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면서 부당하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각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이 개헌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국회가 최선을 다해 개헌안을 만들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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