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시장경제를 계획경제로… 대한민국 시계 거꾸로 돌려"

    입력 : 2018.01.02 03:04

    [개헌 자문위 보고서]

    개헌 자문위 공동위원장 인터뷰
    "약자 보호 시대적 요구는 알지만 과도하면 헌법 기본정신 놓친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형오〈사진〉 전 국회의장은 1일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지만 여야(與野)의 거듭되는 정쟁과 그 과정에서 나온 편향적 개헌안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며 "이제라도 헌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중·장기적 비전을 담아 미래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이번 개정안이 시계열을 거꾸로 돌리는 국가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대한 저항으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있는 것은 안다"며 "하지만 이것을 과도하게 반영해 헌법에 담아야 할 기본 정신을 놓쳐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와 창의·자율을 강조하는 대신 여러 조항에서 국가를 통한 시장의 규제를 과하게 강조했다"며 "시장 경제 우선 원칙이 없어지고 계획 경제로 나아가는 것은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 격"이라고 했다.

    김 전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단임제의 폐단이 곪아 전 정권의 정책은 무조건 지워져 버리는 단절 사회가 됐다"며 "개헌안에는 대통령 단임제로 잃어버린 국가의 중·장기적 비전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독립운동가와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분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땀을 쏟았던 어르신,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 희생·헌신했던 사람들의 정신을 균형을 담아 맞춰내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라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강자와 약자로 나누어 편 가르는 개헌은 안 된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무조건 개헌을 하지 않으려는 야당과 개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여당 모두 문제"라며 "개헌안을 이제라도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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