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정작 핵심쟁점인 권력구조는 결론 못 내

조선일보
  • 이옥진 기자
    입력 2018.01.02 03:04

    [개헌 자문위 보고서]
    11명 중 7명 이원정부제 지지… 2명 중임제, 2명 내각제 선호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핵심 쟁점인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권고안을 내지 못했다. 대통령제와 내각제, 이원정부제 등을 놓고 위원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자문위가 당초 지난해 10월 말까지 개헌특위에 제출키로 한 자문보고서를 최근에 완성한 것도 이 때문으로 알려졌다.

    11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정부 형태 분과 자문위는 그동안 회의를 수차례 열었지만, 의견이 엇갈려 번번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결국 최종 보고서에서도 정부 형태는 단일안을 내지 못했다.

    위원들은 대체로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분권을 실현하는 '분권형 정부제(이원정부제)'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에 기초해 안정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갈렸다. 결국 최종 보고서에는 분권형 정부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병기하고, 각 정부 형태를 지지한 자문위원의 실명을 표기하기로 했다. 자문위원 11명 중 7명은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혼합한 분권형 정부제를, 2명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했다. 나머지 2명은 분권형 정부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우려를 밝히며 내각제를 부수 의견으로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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