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삶의 질' 내건 대통령 신년사, '일자리 역설'부터 해결을

조선일보
입력 2018.01.02 03:18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삶의 질을 높이려면 교육과 보건·복지 등의 서비스가 개선돼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기본 중의 기본이 일자리다. 청년들이 쉽게 취직하고 중·장년이 안심하고 일할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이 삶의 질의 가장 기본 조건이다.

새해엔 우리가 세계 일곱 번째로 '30-50클럽'(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기가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자리 여건은 그 반대다. 노동연구원은 작년보다 일자리 증가 폭이 9%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다. 새해 일자리 사정을 위협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바로 정부 정책이다. 최저임금이 올해 16% 오르면서 인건비를 감당 못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인원 감축에 나서고 있다.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고용 충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영세 자영업체 직원이나 시간제·아르바이트 같은 근로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한·미 간 법인세율 역전으로 일자리가 연간 10여만 개 감소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정부가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역설을 만들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서만 690건의 기업 규제 강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일방적인 친(親)노동 반(反)기업 성향이다. 기업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올해만 83조원에 달한다. 일자리가 어디서 나오겠나. 대한상의 회장은 신년 회견에서 "사회주의 중국에서 가능한 일이 한국에서 규제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과연 옳은 일이냐"고 하소연했다. 현실은 이런데 '일자리를 만든다'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한다. 무슨 마술로 기적을 만드나.
[사설] 중·러, 北 밀무역 방치로 얻을 건 北核 아니면 군사충돌
[사설] 예상대로 南·南, 한·미 균열 노리고 나온 김정은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