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폐지…안보비로 편성해 집행증거서류 구비토록

    입력 : 2017.12.28 17:08

    서울 강남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 전경./조선DB

    정부가 내년부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안보비 항목으로 처리하면서 일반적 운영 경비 등은 집행·증거 서류를 구비하도록 했다. 이 밖에 다른 부처에서도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증빙을 강화하도록 하고, 매년 감사원이 부처별 특수활동비를 점검하기로 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예산 지침은 각 부처 예산 집행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 규범이다.

    기재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수십억 원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졌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기존의 특수활동비를 내년도 예산에서 폐지한다. 대신 별도의 안보비 항목으로 편성한 다음에 일반적인 기관 운영 경비는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집행·증거 서류를 구비하고,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집행 증빙을 생략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감사원과 협의된 자체 집행지침을 적용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국정원의 일반 기관 운영 경비도 특수활동비라며 증빙을 생략하고 기밀로 처리했는데, 앞으로는 안보비로 바꿔 기관 운영 경비에 대해서는 어디에 쓰는지 증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018년도 지침에서 정부 각 부처가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때 증빙을 생략할 경우 반드시 생략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자체 지침을 따르도록 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을 감사원에 제출해야 하며, 감사원은 이를 바탕으로 부처별 특수활동비 집행을 점검하도록 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다음년도 부처 예산안에 반영된다.

    각 부처별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에는 집행 범위와 내부 승인 절차, 현금 집행 방식, 증빙 방법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집행할 때 증빙을 생략할 수 있었다.

    각 부처는 또 특수활동비 집행에 따른 수사·정보보고서 등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내부 통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공공부문 기간제·무기계약직에 대해 급식비와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고, 청사관리 환경미화원에 대해 피복비를 지급하며, 공무원의 주말 일·숙직비 단가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2018년도 지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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