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정권 대북정책 비판' 통일부 정책혁신위, 진보인사 위주에 편향성 논란

    입력 : 2017.12.28 16:50 | 수정 : 2017.12.28 23:45

    김종수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전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등 대북정책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강택, 최혜경, 고유환 위원, 김종수 위원장, 임을출, 임성택, 김준형 위원. /연합뉴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가 28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주요 대북(對北) 정책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정책 혁신 의견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 “위원회 인적 구성이 사실상 진보성향 인사 위주로 이뤄졌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출범한 통일부 혁신위는 학계와 민간단체에서 위촉한 9명의 외부 위원으로 짜여졌다.

    먼저 위원장인 김종수 가톨릭대 신학과 교수는 2000년대부터 남북 민간교류와 통일운동에 참여해왔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교류 차원에서 평양을 10여 차례 다녀왔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교수 출신으로는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와 통일부 통일정책평가위 등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북한 전문가 고유환 동국대 교수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 교수,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과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을 거친 김연철 인제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고유환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평화번영 분과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김준형 교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통일·안보 브레인들과 진보성향 학자들로 구성된 ‘한반도평화포럼’의 실무조직인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하다. 한반도평화포럼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공동 이사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모임이다.

    혁신위원으로 참여한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평소 남북 경협·교류를 주장해온 학자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지원에 있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은 남북한 주민 간의 접촉면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대북지원이나 공동행사 개최를 통해 북한의 다양한 계층과 접촉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강영식 사무총장, 대북 어린이지원단체인 ‘어린이어깨동무’의 최혜경 사무총장 등도 통일부 정책혁신위원을 맡고 있다.

    이밖에도 혁신위원으로 참여한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북한 법 전문가다. 그는 통일부 개성공단법률자문회의 자문위원, 북한경제전문가 포럼 회원 등의 활동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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