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 내년 1월 5일 개시…워싱턴 D.C.에서 첫 회의

    입력 : 2017.12.28 11:18

    /연합뉴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이 내년 1월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공식 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개정협상이 내년 1월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며 우리 측에서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미국 측에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수석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양국은 지난 10월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무역협정의 상호 호혜성을 강화하기 위한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제적 타당성 관련 평가, 공청회, 국회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양국간 협의를 통해 개정협상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산업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미국 측이 자동차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고하며 이익균형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160억 달러인 데 비해 대미 수입은 16~17억 달러에 그쳐 무역흑자가 약 140억 달러”라며 “그에 대해 불만 있는 건 사실이고 미국 정부가 국내에서 (미 자동차가) 잘 팔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측은 ‘독소조항’ 논란이 있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개선을 적극 제기할 계획이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손해를 봤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작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미FTA 협정 당시 이 제도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월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환태평양 시대의 한·미 파트너십 재구상’ 토론회에 참석해 “대(對)한국 무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부분 적자로, 미국은 자유롭고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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