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평균임금의 60%로 인상, 지급기간도 30일 연장

    입력 : 2017.12.28 10:28

    내년 7월부터 현재 평균임금의 50%인 실업급여 책정 기준이 60%로 인상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30일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의 대폭적인 개선을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22년 만에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3~8개월간이던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앞으로는 4~9개월까지 늘어난다.

    또 30세 미만 실직자는 지급 기간이 짧았지만 이런 구분이 폐지돼 120~24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30세 미만은 19만3000명으로 15.1%를 차지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와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개선된다.

    앞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는 이직 전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중 65세 이후에 사업주만 바뀌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하한액 제도도 개선돼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기로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개편에 따라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보험위원회는 이번 제도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0.3%포인트 인상, 노사 각각 0.15%포인트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며, 이번 인상으로 노동자는 연간 4만1000원, 사업주는 42만8000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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