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TF "성노예 표현·소녀상 등 한국에 부담될 내용 공개 안해"

    입력 : 2017.12.27 16:36 | 수정 : 2017.12.27 17:03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조선일보DB

    외교부 장관 직속인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는 27일, 지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 간 이뤄진 합의문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존에) 알려진 합의 내용 이외에 한국 쪽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크게 ▲피해자 단체 설득, ▲제3국에 소녀상 등과 같은 피해자 관련 상(像)·비(碑) 설치 문제, ▲성노예 표현 등을 둘러싸고 비(非)공개된 한일 간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선 “물론 이전 정부가 처음부터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할 순 있겠지만, 마치 이것이 대단히 문제가 있는 내용의 ‘이면 합의’였던 것처럼 포장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먼저 일본 측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각종 (피해자) 단체가 (합의에) 불만을 표명할 경우에 한국 정부도 이에 동조하지 않고 설득해 주기 바란다”는 요구했고, 한국 측은 “관련 단체 등의 이견 표명이 있을 경우 한국 정부로서는 설득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고 한다.

    또 일본 측이 “주한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 이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계획을 알려달라”, “제3국에 위안부 관련 상(像)·비(碑)의 설치는 적절하다”고 한 데 대해선 각각 “관련 단체와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제3국 석비·상 설치는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정부도 이러한 움직임을 지원함 없이 향후 한·일 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는 것이 TF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일본 측이 협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앞으로 ‘성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하자, 한국 측은 “이 문제에 관한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뿐임을 재차 확인한다”고 했다고 한다.

    TF는 “일본 측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며 “일본 측이 이들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 때 활동했던 한 전직 정부 인사는 “제3국에 피해자 관련 석비와 상 설치하는 문제는 처음부터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이런 식으로 합의문을 작성한 것 아니겠느냐”라며 “피해자 단체에 대해서도 설득을 노력해 보겠다고 한 것인데, 이것들이 마치 다 문제있는 ‘이면 합의’인 양 몰고 가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