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TF "한일 합의, 공개되지 않은 내용 있다…靑, '불가역적 해결' 삭제 요청 묵살"

    입력 : 2017.12.27 15:08 | 수정 : 2017.12.28 13:04

    외교부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발표

    /조선일보DB

    외교부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는 27일 “(2015년 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 진전없는 정상회담 불가’를 강조하는 등 위안부 문제를 한·일 관계 전반과 연계해 풀려다 오히려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밝혔다.

    TF는 “고위급 협의는 시종일관 비밀협상으로 진행됐고, 알려진 합의내용 이외에 한국 쪽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한·일 합의문에서 논란이 된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을 외교부가 삭제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묵살했다고도 밝혔다.

    TF는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년 12월28일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 맺은 ‘위안부 문제 합의’를 지난 7월 말부터 검토해왔으며, 이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TF는 이날 공개한 검토결과 보고서에서 “고위급 협의는 시종일관 비밀협상으로 진행됐고, 알려진 합의 내용 이외에 한국쪽에 부담될 수 있는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위안부 등 역사문제가 한·일 관계 뿐 아니라 대외 관계 전반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균형있는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위안부 협상과 관련한 정책의 결정 권한이 지나치게 청와대에 집중돼 있었다”며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은 대통령의 강경한 자세가 대외 관계 전반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정상회담과 연계해 일본을 설득하자는 대통령의 뜻에 순응했다”고 밝혔다.

    TF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외교 현안처럼 주고받기 협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한명이라도 더 살아 있는 동안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협의에 임했지만,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다”고 했다.

    또 TF는 한일 합의 발표문 중 논란이 된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에 대해 외교부가 삭제를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묵살했다고 밝혔다. 한일 발표문에는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

    TF는 “2015년 4월 제4차 고위급 협의에서 한국 쪽은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했는데, 당초 취지와 달리 합의에선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맥락이 바뀌었다”며 “(당시) 외교부는 잠정 합의 직후 국내 반발을 예상해 ‘삭제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지만, 청와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TF는 “이 구절은 일본 정부가 예산을 출연하는 것만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해석될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논란을 낳았지만, 한국 쪽은 협의 과정에서 한국 쪽의 의도를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표현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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