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임신만 해도 최대 10개월 육아휴직 가능

    입력 : 2017.12.26 16:49

    정부, '여성 일자리 대책' 발표
    임신 상태에서 최대 10개월 육아휴직, 남편 유급 출산휴가 최대 열흘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이를 낳기 전, 아이가 뱃속에 있는 임신 상태에서도 최대 10개월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또 2019년부터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받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되고, 남편들이 쓸 수 있는 출산휴가도 현재 3일에서 2022년엔 10일(유급)까지 대폭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 지원책을 담은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가운데)이 관계부처 합동 '여성 일자리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일단 임신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임신기에도 최대 10개월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1년 이내로 낼 수 있다.

    또 현재 임신 12주 이전 또는 36주 이후에만 허용되는 ‘임신기 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2020년부터는 임신기간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임신 중인 노동자 15만명 중 5만명이 출산 전 퇴직하는데, 임신기에 육아휴직을 당겨쓸 수 있으면 고용이 유지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남편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해 현재 3일인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 일수는 열흘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받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80%(상한액 150만원)로 대폭 인상된 데 이어, 이후 4개월째부터 남은 9개월간 받는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50%(상한액 120만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목표한 시행 시점은 2019년이다. 내년 7월부터는 2차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첫 3개월에 한해 급여를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기간제 여성근로자의 출산·육아 지원을 위해 출산휴가 기간(출산 전후 90일)에 계약 기간이 끝나도 출산휴가 급여(통상임금의 100%·160만 원 상한)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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