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숙자가 노숙하면 벌금 5만원

    입력 : 2017.12.22 03:04

    난민 급증에 골치, 벌금 도입… "근본 해결책 아니다" 논란

    앞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는 벌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 시각) 일간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에 따르면, 프랑크푸르트시(市) 당국은 도심 보행구역, 길거리에 설치된 벤치 등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들에게 즉석에서 벌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벌금 액수는 40유로(약 5만1400원)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독일 주요 도시의 빈곤층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2~3년 사이 난민까지 대거 몰려들면서 노숙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유럽의 관문'으로 불리는 도시 이미지가 노숙자 급증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시 당국자들은 벌금을 매기면 도심 속 노숙자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시는 "벌금을 내기 싫으면 빈자리가 많은 노숙자 보호시설에 가서 잠을 자면 된다"는 입장이다.

    올해 기준으로 86만명으로 추정되는 독일의 집 없는 사람 가운데 80만명 정도가 보호시설이나 친지 집에 머물고 있으며, 5만~6만명은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언론들은 내년에는 집 없는 사람이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벌금 부과 소식이 알려지자 소셜 미디어에서는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좌파 정치인이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체 홈리스 중 난민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빈부 격차 축소, 주택 가격 안정 등 근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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