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治 흔드는 폴란드 정부에… EU 처음으로 '리스본 조약 7조' 발동

    입력 : 2017.12.22 03:04

    법관 독립성 침해 법안 만들자 EU, 폴란드 의결권 정지 추진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폴란드 정부의 사법 개혁에 대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리스본 조약 7조를 발동해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0일 보도했다.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7조는 EU가 추구하는 가치에 어긋나는 정책을 시행하는 회원국에 대해 EU 집행위가 조사를 벌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국가에 대한 EU 내 의결권을 정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이 발동된 것은 EU 창설 이후 처음이다.

    프란스 티메르만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간 폴란드에서 13개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모두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력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는 EU가 추구하는 가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유럽의 법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며 "이 기간에 EU가 지적한 문제를 개선하면 제재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폴란드는 최근 법관 은퇴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낮추고, 연임할 경우 대통령의 재가를 얻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관의 40% 정도가 한꺼번에 법복을 벗고, 그 빈자리를 집권당 입맛에 맞는 법관들이 채우게 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폴란드 의회는 또 판사를 임명하는 국가사법위원회원의 위원 임명권을 의회에 주고, 대법관을 제외한 하급 법원장을 교체하는 권한도 법무장관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폴란드는 즉각 반발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EU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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