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게 소득상한선 올린다

    입력 : 2017.12.22 03:04

    "현행 상한액 비현실적" 지적 많아
    고소득자 보험료 더 많이 걷으면 전체 가입자 수령액도 함께 늘어
    月 평균 36만원 '용돈연금' 탈피
    복지부 "재정 부담" 신중한 입장

    국민의 실제 소득을 반영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도 지금보다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의 9%(직장인은 절반인 4.5%)를 보험료로 내되 실제 소득이 월 1000만원이 넘어도 소득을 449만원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소득 상한선을 비현실적으로 낮게 정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15년간 묶어둔 소득 상한선

    국민연금공단은 21일 "최근 확정한 중장기 경영 목표(2018~2022년)를 통해 소득 상한선을 현재보다 더 올려 전체 가입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과 개인의 평균 소득,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액수가 정해지는데 소득 상한선을 올리면 전체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이 높아져 은퇴 후 전체 퇴직자의 연금액도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소득 상한선 인상 논의는 내년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연금 소득 상한액 외
    연금공단의 소득 상한선 인상 추진은 '용돈 연금'을 탈피하기 위해서다. 현재 연금 수령자(432만명)의 월평균 연금액은 36만5620원, 월 100만원 이상은 고작 16만명이다. 20년 이상 가입했다면 월평균 89만원, 10~19년 가입자는 39만원을 받는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용돈 수준이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소득 대체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엔 은퇴 연금으로 소득의 70%를 줬지만 1998년 연금 개혁을 통해 2028년까지 소득의 40% 수준까지 점차 떨어지는 중이다. 소득 상한선이 너무 낮은 이유도 있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월 200만원이던 상한선이 30년이 지난 현재 449만원으로 겨우 2.2배 올랐다. 특히 1995~2010년까지 15년간 월 360만원으로 묶어뒀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할 사람들의 반발을 우려해서다. 소득 상한선이 오르지 않아 전체 가입자들의 평균 연금 수령액도 낮게 만들었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올해 소득 상한선이 816만원으로 월평균 연금 수령액도 241만원에 달한다.

    소득 상한선은 2010년 법 개정을 통해 전체 가입자의 3년치 평균 소득 변화에 연동시켜 매년 2~3%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속도라면 2021년에도 상한액이 499만원에 그친다. 지난 30년간 임금 인상률이나 이자율을 따지면 700만~800만원이 돼야 정상이라는 게 연금공단의 논리다.

    ◇월 449만원 이상 소득자만 보험료 인상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 대체율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8년까지 소득의 40%까지 떨어뜨리게 된 것을 점진적으로 50%까지 다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연금 수령액 인상 효과는 20년 뒤에 본격화된다. 반면 소득 상한선을 올리면 3년 뒤부터 인상 효과가 나타난다.

    소득 상한선을 올리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사람은 월 449만원 이상 소득을 가진 238만명(전체 가입자의 13.3%)이다. 대부분(235만명)이 직장인인데, 직장인 5.7명 가운데 한 명꼴(17.6%)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보험료가 전혀 변동이 없다. 가령 소득 상한선을 600만원으로 일시에 올릴 경우 월 449만원 이상 소득자들은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추후 받는 연금액도 많아진다. 또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오르면서 저소득층의 연금액도 함께 늘어난다.

    하지만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한선을 올리면 보험료 절반을 내는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연금액이 늘어난 만큼 연금 재정 부담도 커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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