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보복 끝났다더니 또 시작된 中 관광 무기화

      입력 : 2017.12.22 03:18

      중국 산둥성 여유국(관광국)이 20일 여행사 회의를 소집해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 단체 관광을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산둥성과 함께 단체 관광이 허용됐던 베이징 지역의 한국행도 막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3월 사드 보복으로 한국행 단체 관광을 차단했다가 한·중 정상회담을 2주일쯤 앞둔 11월 28일 산둥성과 베이징에 한해 제한을 풀었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끝난 지 엿새 만에 다시 한국행을 막은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 배경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방중(訪中) 성과를 적극 홍보하라"고 했다. 정부는 "사드로 서먹했던 양국 관계를 극복했다"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귀국 직후 중국이 보이는 행태는 '성과'라는 말을 무색하게 한다. 대통령 귀국 이틀 만인 18일 중국 군용기 5대가 사전 통보도 없이 한·일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이 때문에 한·중·일 군용기 30여대가 이어도와 대마도 상공에서 3시간 넘게 뒤엉키는 상황이 벌어졌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영공(領空)은 아니지만 이곳에 진입하는 외국 항공기는 관할국의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이 관례다. 중국은 문 대통령 국빈 행사를 취재하던 한국 기자 2명이 무참하게 린치를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일주일이 넘도록 사과는커녕 조사 내용도 밝히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중국에서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고 하면서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했다. 정부는 중국 앞에서 우리를 낮추면 중국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것 같다.

      중국은 평등과 호혜라는 기반 위에서 다른 나라와 지속적으로 교류했던 역사가 없다. 주변국이 중국에 고개를 숙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중국몽(中國夢)은 이 질서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세계에 자국 관광객을 외교 무기로 쓰는 나라는 중국뿐이다. 그런 정부 '지시'가 통하는 나라도 중국뿐이다. 우리 관광업계는 중국 관광객 의존에서 벗어나 이런 치졸하고 어이없는 공격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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