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과태료만 162억7000만원… 파리바게뜨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

    입력 : 2017.12.21 03:03

    제빵사 3682명은 직접고용 거부… 나머지 1627명만 적용해 산정

    고용부 "면접으로 본인의사 확인"
    사측 "제빵사 추가 설득 나설 것"

    파리바게뜨 과태료 부과 대상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파리바게뜨에 "1차 과태료 16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통지했다. 이 과태료는 제빵기사 5309명 가운데 '파리바게뜨 본사에 직접 고용되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1627명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1인당 1000만원씩을 적용해 산정한 것이다.

    고용부는 "직접고용 거부 동의서를 작성한 4299명 가운데 617명은 신규 입사자 등 대상자가 아니거나 중복 제출된 경우여서 제외했다"며 "나머지 동의서(3682건)에 대해 제빵기사 심층 면접을 진행해 직접고용 거부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접고용 거부 동의서가 제빵기사 본인 의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면, 그 인원만큼 과태료가 2차로 추가 부과된다.

    파리바게뜨가 과태료 부과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내면 법령에 따라 20%가 감경된다. 이 기간 내에 파리바게뜨는 부과된 금액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이후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 법원에서 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파리바게뜨 본사와 직접고용 대상 제빵기사 전원이 3자(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에 합의할 경우,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측은 "감당하기 어려운 큰 부담"이라며 "제빵기사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여 직접고용 거부 동의서를 더 많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직접고용 대상으로 밝힌 제빵기사 5309명 가운데 현재 직접고용 거부 동의서를 제출한 인원은 3682명이다. 나머지 1627명에는 사직·퇴직자 351명이 포함돼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앞으로 동의서 확보가 가능한 제빵기사가 280여명으로 추정된다"며 "이들까지 합하면 직접고용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제빵기사가 전체의 80%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지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과태료 통지에 대한 파리바게뜨의 의견 진술 기간(14일)이 끝난 뒤인 내년 1월 12일쯤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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