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 칼럼] 중국의 한국 홀대, '계산된 외교술'이다

조선일보
  • 지해범 동북아시아연구소장
    입력 2017.12.20 03:14

    中, 한국 내 반미 여론 고조시켜 한국 스스로 미군 철수하게 하고 '新조공질서'에 편입시키려 해
    자녀에게 '2등 국민' 물려줄 건가

    지해범 동북아시아연구소장
    지해범 동북아시아연구소장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놓고 '홀대냐, 아니냐'로 여론이 둘로 갈렸다. 외교 문제까지 국론이 분열돼 우리끼리 지지고 볶는 게 한국의 현주소다. 이런 모습을 반길 나라는 아마도 중국과 북한일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으로 향해 있는 시선을 밖으로 돌리는 일이다. 중국이 왜 문 대통령을 역대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와 다르게 대접했고, 그 뒤에 숨은 중국의 의도가 무엇이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큰 그림을 읽는 일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강대국 전략 게임과 주변국 근린 관계를 관리해온 외교 강국이다. 단어 하나와 표정 하나에도 외교적 메시지를 담는 나라다. 그런 중국이 우리 대통령을 베이징에서 하루를 기다려 자기네 주석을 만나게 하고 열 번의 식사 중 여덟 번을 혼자 먹게 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외교술'이라 봐야 한다.

    시진핑이 추구하는 중국몽(中國夢)은 '두 개의 백년' 목표를 가지고 있다. 공산당 창당 100년이 되는 2021년까지 전 국민이 풍요롭게 사는 나라를 만들고, 정부 수립 101년이 되는 2050년 미국을 넘는 세계 1등 국가가 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 목표 실현의 최대 장애물로 아시아 주둔 미군을 꼽는다. 미국의 포위망을 뚫지 못하면, 중국의 에너지와 수출품 수송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중국이 추구하는 '아시아 신질서'의 핵심도 이 지역에서 미국의 힘을 밀어내는 것이다. 한·미, 미·일 동맹이 그 타깃이다.

    한반도에서 중국의 첫째 전략 목표는 한국 주도 통일을 막는 것이다. 중국은 남북한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한·미 군사력에 의한 통일은 반대한다. 자유민주국가로서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과 직접 국경을 맞대면, 이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중국 사회주의 체제에 큰 위협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이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지 않도록 돕는 이유가 여기 있다. 중국의 둘째 목표는 '균형 외교'란 이름으로 한국을 미·중(美中) 간 힘의 중간 지대로 끌어내는 것이다. 균형 외교는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한·미 동맹의 틈을 벌리는 게 목적이다. 중국의 마지막 목표는 한국 내 반미 여론을 고조시켜 한국민 스스로 미군 철수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서대청에서 열린 MOU 서명식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진핑 시기 중국의 한반도 외교는 이 세 가지 목표에 철저히 맞춰져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제 보복과 한국 귀빈 고의적 하대(下待)는 중국이 이 목표를 위해 한국을 풀었다 조였다 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사드는 핑계일 뿐, 중국은 한반도를 자국의 영향권에 넣기 위한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문 대통령 방중을 놓고 '굴욕 외교냐 아니냐'만 다투는 것은 근시안적이다. 또 사드 보복이 일부 완화된다고 환호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우리는 중국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국제 질서에 어떤 태도를 가질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이 추구하는 신질서란, 이념적으로는 서구식 민주주의보다 중국식 사회주의가 우월하다는 것이다. 또 국제 관계는 중국과 주변국이 비대칭적 관계를 갖는 '신(新)조공질서'를 의미한다. 중국 경호팀의 한국 기자 폭행에서 보았듯이, 중국식 사회주의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높은 수준의 인권과 부딪힌다. 중국 중심의 신조공질서는 장차 우리 자녀를 2등 국민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더욱 거칠어지는 중국의 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국가 주권과 민주주의를 지켜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를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인지 깊이 연구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경제가 좀 어려워져도 중국의 보복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김정은의 핵 위협에 대비한 군사력 강화와 한·미·일 공조도 눈치 보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할수록, 상대의 비위를 맞추고 선처를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의 카드를 쥐고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 이것이 중국의 '홀대 외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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