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 주요공원에서 주취소란시 '과태료 10만원'

    입력 : 2017.12.19 08:11 | 수정 : 2017.12.19 08:12

    /서울시

    내년부터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등 서울 시내 주요 공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직영 공원 22곳 전체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운영된다고 19일 밝혔다. 3개월간 시 건강증진과와 공원 관리청 계도를 거쳐 내년 4월부터 공원녹지과 직원 등이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에서 술에 취해 심한 소음이나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다.
    도심 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고시(지난 14일)해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음주청정지역 공원으로는 앞선 4곳 외에 길동생태공원, 보라매공원, 천호공원, 양재시민의 숲, 응봉공원, 율현공원, 낙산공원, 중랑캠핑숲, 간데메공원, 북서울꿈의숲, 창포원, 서서울호수공원, 푸른수목원, 선유도공원, 경의선숲길, 서울식물원, 문화비축기지, 어린이대공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공원 내 음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상위법이 ‘심한 소음과 악취’ 등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국민건강증진법상 술 반입을 차단하는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 조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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