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방해 시위로 발생한 국민 세금 손해를 불법 시위꾼들에게 물어내라는 구상권 청구를 철회했다. 그런데 구상권 소송 철회 업무를 담당한 청와대 비서관이 내년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제주도의회 의장 출신이다. 제주 지역에서는 구상권 철회를 바라는 여론이 많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지사 출마 의사가 있는 청와대 비서관이 정부 구상권 청구 철회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이 비서관은 과거 제주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구상권 문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이를 구체화시켜야 한다. 매주 관계부처 회의를 직접 주관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엔 "예비 후보 등록을 위해 내년 2월 초 사퇴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해군은 불법 시위로 인한 기지 공사 지연 때문에 건설업체에 275억원이나 물어주었다. 전부 국민 세금이다. 그것도 무기 증강 사업에 써야 할 방위력 개선비를 돌려썼다. 기막힌 일이다. 앞으로 더 물어줘야 할 돈도 수백억원이다. 그런데 정부가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까지 포기했다. 국가 재정에 명확한 손해를 끼친 것이다. 정부의 배임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구상권 소송을 스스로 취소하지 않고 법원의 조정 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한 것도 배임 논란을 우려한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구상권 포기에 청와대 비서관과 여당의 선거 전략까지 개입돼 있다면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언젠가는 이 배임 혐의의 실상이 전부 밝혀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