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장례식장 식비(食費)만 국민 세금 16억원이 들어갔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참사로 당시 장례식장은 어수선했고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음식을) 그만 줘도 된다" "너무 많다"고 했지만 장례식장 측에서 "(유가족은) 돈 내지 않아도 된다" "다 공짜"라는 식으로 계속 밀어 넣었다는 것이다. 일부 장례 업체는 '장의(葬儀) 리무진' 운구 비용도 비싸게 받아 돈벌이를 했다고 한다. 세월호 장례식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치러졌다. 공무원들은 "최대한 지원해주라"고 했을 뿐 내역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국민 세금은 이곳만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이렇게 줄줄 새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공돈'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20대 국회가 개원(開院)할 때 의원실마다 컴퓨터와 책상을 바꾸느라 50억원 이상 들었다. 4년 전 48억원을 들여 교체한 집기들이 멀쩡한데도 새것으로 교체했다. 정권 바뀌면 부처 이름 바꾸고 사무실 재배치하는 데도 적지 않은 국민 세금이 사라졌다. 자기들 돈이라면 절대 이렇게 쓰지 않을 것이다.
최근 6년간 복지급여 누수 예산이 4600억원이라고 한다.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계속 주고, 장애 등급을 엉터리로 입력하는 식으로 낭비했다. 실제는 이보다 몇 배 더할 것이다. 정부가 각종 단체에 세금으로 주는 보조금·지원금 역시 '눈먼 돈'이다. 교수는 연구비를 빼돌려 제 집 사는 데 쓰고, 농민은 허위로 축사 계약서를 제출해 보조금 수천만원을 챙긴다. 가축 전염병이 돌 때마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금을 받아 돈을 번 사람 얘기가 나온다. 경기도의 한 전통 시장은 국민 세금 수억원을 지원받아 고객센터를 만들었지만 노숙자들에게 점령됐다. 부처마다 연말이면 남은 세금을 써버리려고 출장을 빙자한 해외여행을 간다. 각 지자체가 수십, 수백억원 들여 지은 관광 시설 중 흉물이 된 것은 얼마나 많으며 무슨 축제로 날린 세금은 얼마인가.
공무원 증원, 아동 수당,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으로 내년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428조8000억원)로 짜였다. 모두 국민 세금이고 그 3분의 1이 복지 예산이다. 이 복지 예산 중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것보다 불필요하게 사실상 낭비되는 것이 더 많을 것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세금 누수(漏水)만 막아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래도 정치인들은 헬리콥터에서 국민 세금을 뿌려 인기 얻을 궁리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