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부족한 임대주택 '우리집 1만호'로 주거복지 실현 시킨다

    입력 : 2017.12.12 03:02

    인천도시공사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이하 도공)가 임대주택 공급에 적극 나섰다.

    그동안 영종하늘도시·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힘써 오다가 올해를 '도시재생·주거복지 리더 공기업 사업화' 원년(元年)으로 정하면서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다.

    현재 9022가구의 임대주택 관리…턱없이 부족해

    도공은 현재 9022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관리하고 있다.

    형태는 다양한데, 크게는 시나 공사가 직접 건물을 짓거나 사들인 뒤 임대하는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의 전세임대, 시나 민간이 맡긴 건물을 운영·관리하는 위·수탁임대로 나뉜다.

    건설 임대에는 50년 기간의 영구임대(선학·연수 2300가구), 30년 기간의 국민임대(연희 250가구), 5~10년 기간의 공공임대(구월6단지 등 705가구), 10년 동안 분양가를 나눠내는 분납임대(구월1단지 511가구), 최장 30년을 살 수 있는 장기전세(청학 330가구), 외국인 전용(송도 393가구) 등이 있다.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이나 일반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내에 252가구가 있다.

    전세임대는 전세자금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것으로 시내에 3059가구가 있다. 도공이 주택도시기금을 받아서 전세금의 상당 부분을 연리 1~2%의 싼 이자로 빌려준다. 비싼 월세 대신 약간의 보증금만 있으면 최장 20년까지 전세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위·수탁 임대 중 시가 주인인 건물을 운영·관리하는 곳은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등에 154가구가 있다. 민간 건물을 맡아 관리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선보이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도화동에 1068가구가 있다. 뉴스테이 주택은 보증금과 월세가 상대적으로 싼 데다, 최장 8년까지 임대해 산 뒤 분양받을 수 있어 인기가 좋다.

    하지만 인천시내에는 여전히 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하다.

    영구임대주택 하나만 보아도 무려 9000가구가 대기하면서 자리가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대기 기간이 최소 50 개월이나 된다. 경제상황이 계속 좋지 않고, 소득 양극화가 극심해지는데다, 주거 개념이 바뀌어 임대주택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정책이 이를 외면해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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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도시공사가 관리 중인 선학 임대아파트. 도시공사는 내년부터 이 같은 임대아파트의 공급을 꾸준히 늘리기로 했다./인천도시공사 제공
    '우리집 1만호 프로젝트'에 맞춰 다양한 임대주택 확대 공급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시와 도공은 '우리집 1만호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영구임대주택 1만여 가구를 공급하려는 정책이다. 방식은 현재 운영 중인 여러 형태의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것과 함께 새 사업인 '돋움집형 사업'과 '우리집 특화사업' 등으로 추진된다.

    우선 내년에만 매입임대 250가구, 전세임대 1000가구, 뉴스테이(도화지구) 548가구 등 1798가구를 새로 공급한다.

    내년 이후의 공급 물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뉴스테이 방식으로 진행 중인 십정지구와 학익지구에 임대주택 790 가구가 예정돼 있다.

    '돋움집형 사업'은 임대주택이기는 하지만,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예술가·대학생·청년창업가 등 특정한 목적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나 분위기에 변화를 주는 '도시재생사업'적 특성을 갖는다.내년에 부평과 주안에 도공이 갖고 있는 낡은 임대주택을 고쳐 소규모로 운영해 본 뒤 차츰 늘려갈 방침이다.

    '우리집 특화사업'은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공동작업장·보육시설 등 그 지역에 필요한 주민복지시설을 함께 짓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동체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특화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도공 황효진 사장은 "임대주택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임대주택 주민들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리면서 교육훈련 등을 통해 일자리까지 찾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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