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방송 장악 문건과 똑같은 방송 재허가 심사

      입력 : 2017.12.11 03:19

      지난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社)가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 미달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현 정권이 손볼 1순위라는 MBC는 합격점인 650점에서 34점이, 사장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KBS는 합격점에서 4~9점이 모자랐다. SBS도 3점이 부족했다. 전파의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어느 선진국이든 방송사들은 정기 심사를 받는다. 하지만 이렇게 주요 방송사들을 모조리 낙제시킨 것은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이 방송사들이 과거 현 정권 편을 들지 않았다고 '적폐' 청산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극단적인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이에 앞서 새 정부는 방송 노조와 손잡고 검찰·노동부·감사원을 동원해 야당 성향 방통위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KBS 이사 등 걸림돌이 되는 인사들을 차례차례 제거했었다.

      방통위가 고른 민간 심사위원들은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등과 같은 항목에서 MBC와 KBS에 낮은 점수를 줬다고 한다. 얼마든지 자의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들이다. 이 기준이라면 정권의 나팔수로 나서다시피 했던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의 KBS와 MBC는 재허가 자체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방통위는 이 방송사들에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조건부 재허가를 내줄 것이다. 방송사들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또한 민주당의 방송 장악 내부 문건 내용 그대로다. 문건에는 "금년 11월경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예컨대 조건부 재허가를 통한 수시·정기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것은 방송 재허가 심사를 방송 장악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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