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 댓글 관여' 김태효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17.12.08 17:44 | 수정 : 2017.12.08 18:15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으로 활동하며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내 안보 분야 실세로 불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2012년 2~7월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산하 심리전단 요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우리 사람을 뽑아라'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군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버사가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여러 차례 사이버사의 증원과 활동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VIP 강조사항'을 군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 역시 김 전 비서관에게 심리전단 활동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 전 비서관은 사이버사의 정치공작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관여가 있었는지 밝힐 수 있는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를 떠나면서 군사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 등을 무단 유출해 보관한 혐의도 새로 발견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전 비서관의 연구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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