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관들의 수직적 조직문화 수평적으로 바꾸겠다"

    입력 : 2017.12.08 14:40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취임 뒤 첫 법원장 회의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들의 수직적 조직문화를 수평적으로 바꾸고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8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향후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없도록 철저히 일선 재판 중심으로 사법행정이 이뤄지는 대원칙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며 “일선 법원에서도 사무분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할 때는 법원 구성원들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과 수평적 조직 문화로의 패러다임 이동에 관하여도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두 달 반 만에 전국 법원장들과 처음 대면하는 자리였다.

    김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평판사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 순(順)으로 올라가는 법관들의 수직형 서열 구조를 완화하고, 인사권을 비롯한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몰려 있다고 지적돼 온 법원행정처의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를 전제로 추진되는 ‘법관인사 이원화’ 방안에 대해 법원장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법관 인사 이원화란 지법과 고법에 있는 판사들을 각급 법원에서만 근무하게 해 지법에서 고법으로의 승진 ‘루트’를 없애는 방안이다.

    그는 “최근 법관 인사제도의 개혁에 관해 법원 안팎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돼 있다”며 “변화된 사법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인사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의 권한과 기능을 ‘재판 지원’ 외엔 대폭 축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관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유사한 고민을 하는 법관들을 서로 연결해줘 바람직한 결과로 선순환이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 본연의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의 주체는 분명 각 재판부의 법관들이고, 사법행정이 재판을 이끌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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