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골드미스' 세금 더 낸다

    입력 : 2017.12.08 03:02

    미혼 고소득 직장인은 증세 방침
    육아·간병하는 사람은 제외시켜

    일본 정부와 연립여당이 내년부터 연봉 800만엔(약 78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올리되 만 22세 이하 자녀를 키우거나 노인을 간병하는 가정은 증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확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5일 보도했다. 미혼이거나 결혼을 했더라도 자녀가 없는 고소득 직장인에게 증세 부담이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연간 38만엔씩 기초공제 혜택을 주고, 연소득 65만엔이 넘는 사람부터 소득세를 매겼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확정한 증세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기초공제를 38만엔에서 48만엔으로 10만엔 올리되 연봉 2500만엔이 넘는 사람에 대해선 기초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증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봉 2500만엔 이하의 모든 사람이 지금보다 10만엔 더 기초공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대신 고소득 직장인이 받는 '급여소득공제' 한도는 줄어든다. 연봉 900만엔인 사람은 지금보다 연간 3만엔을, 연봉 5000만엔 이상인 사람은 36만9000엔을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 고소득 직장인 중 2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노인을 간병하는 사람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육아와 간병의 이중고를 안고 있는 중장년 세대의 세부담이 갑자기 늘지 않도록 고소득자 증세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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