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美주도 대북 압박, '核능력 향상' 역효과…DJ를 교훈삼아야"

    입력 : 2017.12.07 16:34

    'DJ노벨상 17주년 기념' 행사 축사, "압박·제재는 적대관계 해소 못해"
    "관계 개선과 북핵해결, 분리 추진…관계 좋아지면 우리가 상황 주도"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인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7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7주년 기념 김대중평화학술회의' 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7일 “지난 15년 간 미국이 주도한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북핵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임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을 두루 지냈다.

    임 전 장관은 이날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7주년 기념’ 학술회의 축사를 통해 “이제 새로운 접근이 요청되는 이유”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전 장관은 “북핵 문제는 적대관계의 산물”이라며 “압박과 제재만으로는 적대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 핵무기가 필요없는 안보 환경과 상호신뢰를 조성해 평화가 보장될 때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김대중 정부의 경험을 교훈 삼아 미국과의 정책 공조를 이끌어내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주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 발전이 출발점이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우리가 상황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대북 영향력을 확보할 때 북·미 관계 개선도 견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분리해 병행 추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도 했다.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학술회의 인사말을 통해 “북한은 ‘미국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만 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때까지 압박과 제재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며 “서로 완전히 딴 소리를 하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내년에도 우리 안보는 매우 불안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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