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바가지 요금-예약 거부 숙박업소 세무조사하기로

    입력 : 2017.12.07 15:51

    스키점프 경기가 펼쳐질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 센터. /연합뉴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6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도가 올림픽 기간 중 ‘바가지 요금’ 숙박업소를 근절하기 위해 ‘세무조사’라는 강수(強手)를 내놨다.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과 강릉을 중심으로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시장 자율에 맡겨서는 지역 이미지에 해를 끼치고 올림픽 흥행에까지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강원도는 7일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논란 관련부서대책회의에서 담당 세무서와 협의해 지나치게 높은 숙박료를 받는 업소에 대해 철저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바가지 업소 정보를 공유하고 일부 문제 업소를 특별 세원관리 업소로 분류해 다시는 시장에 발을 못 붙이도록 강력한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숙박요금은 자율요금제여서 법적·제도적으로 강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만 강원도는 숙박료 점검 과정에서 고액 숙박요금을 요구하거나 올림픽 기간 ‘특수’를 노리고 예약을 거부하는 업소에 대해 위생·건축·소방·교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특별히 살펴 집중 지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강원도는 이를 통해 숙박요금 안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의 집중지도 대상은 도에서 운영하는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에 접수된 업소 중 사실 확인이 된 업소다. 비정상적인 고액 요금을 인터넷 등에 홍보하는 업소와 시군에서 인지한 바가지 업소도 포함된다.

    평창군도 같은날 올림픽 숙박문제 해결을 위해 숙박업소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평창군 특별점검반은 숙박업소의 위생관리 상태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생관리가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거나 집중 관리대상 업소로 지정·관리한다.

    강릉시도 6일 평창올림픽 대비 바가지 요금 숙박업소 및 공동주택 불법 용도 변경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바가지 업소 단속에 들어갔다. TF팀은 ‘강릉시 공실정보 안내 시스템’(stay.gn.go.kr)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는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건축법, 주차장법, 공중위생법, 소방시설 등 불법사항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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