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이번엔 '입법전쟁' 예고

    입력 : 2017.12.07 14:48 | 수정 : 2017.12.07 14:59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조선일보DB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 우원식·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7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오찬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처리가 미흡한 만큼 12월 임시회의를 열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일단 잠정적으로 다음주 월요일(11일)부터 임시국회를 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12월 임시국회는 각 당이 추진중인 주요법안들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내년도 예산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마찰을 빚은 만큼, 서로 원하는 입법 처리를 놓고도 ‘전쟁’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검찰 개혁 공약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비롯해 국가정보원의 모든 수사권을 이전·폐지하는 국정원 개혁법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또 한국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여당 시절 때부터 추진해온 규제 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민주당이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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