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롯데 신영자 2심 재판 다시 하라"…배임·횡령 유죄 취지

    입력 : 2017.12.07 14:29

    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파기환송심서 형량 오를 듯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도 전부 유죄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면 사회통념상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해야 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해 일부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신 이사장이 딸이나 아들 명의의 유통업체를 통해 받은 돈도 신 이사장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보고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이사장은 2014년 9월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좋은 자리로 옮기거나 유지해주는 대가로 아들 명의의 유통업체를 통해 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유통업체는 아들 명의로 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신 이사장이 운영했다.

    신 이사장은 딸 3명이 이 유통업체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임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35억원을 지급하는 등 47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롯데백화점 안에 초밥 매장이 들어가게 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4개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혐의도 있다. 이 돈은 신 이사장이 직접 받거나 딸을 통해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1심은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롯데백화점·면세점 입점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를 향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초밥 매장, 네이처리퍼블릭과 관련한 배임수재 혐의 등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통업체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며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제3자가 이익을 얻었을 때에도 사회통념상 행위 주체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전의 법리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배임수재죄의 행위 주체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회통념상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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