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깎아 SOC로… 與野 실세, 실속은 다 챙겼다

    입력 : 2017.12.07 03:02

    [국회 통과한 내년 예산안 보니… "유례없는 호남 예산 증액"]

    정부案보다 복지 1조5000억 줄고 도로·철도 등 1조3000억 늘어
    내년 공무원 9475명 증원 확정, 당초 案보다 부사관 988명 줄어
    與 김태년, 수정署 신축 31억 따고 野 정우택, 청주도로 93억 증액
    황주홍, 강진도로 1000억 더 따

    내년 예산 429조8339억원을 확정하기까지 국회는 정부안(案)에서 4조3251억원을 깎고 4조1876억원을 증액했다. 총 8조5127억원, 전체 예산의 1.9%를 여야(與野)가 조정한 셈이다. 복지 예산이 1조5000억원이 줄고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조3000억원 늘었다. 호남 지역 SOC 예산이 크게 증가해 정부·국회 관계자들 사이에선 "역대 예산 심사 중 유례없는 호남 예산 증액"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예산이 제일 많이 삭감된 사업은 기초연금(7171억원), 아동수당(3912억원),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2200억원) 등 복지 예산이었다. 아동수당 지급·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내년 9월로 각각 2개월, 5개월 늦추면서 예산이 줄었다.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정부 지원액도 애초 5373억원에서 2200억원을 삭감해 3173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예산을 줄이면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직접 내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국가교육회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등 문재인 정부가 새로 만든 각종 위원회 예산도 정부안에서 10%(3억~5억원)씩 삭감됐다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충원 그래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늘어난 사업은 SOC·복지·농업 관련 예산이다. 내년 SOC 예산은 당초 정부가 올해보다 4억4000억원 삭감한 17조7000억원을 편성했는데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3000억원이 추가됐다. 최근 3년간 국회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한 SOC 예산은 4000억원 내외였다. 광주-강진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이 455억원이었는데 심사 과정에서 1000억원이 증액돼 1455억원이 됐다. 1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은 7021억원에서 8932억원으로 1911억원 증액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지난 11월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혁신모험펀드(1000억원 증액), 정부양곡매입비(902억원 증액)도 증액 상위 순위에 올랐다.

    국회는 내년 증원되는 국가직 공무원을 9475명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군 부사관 2960명, 경찰·해양경찰이 2593명, 집배원 748명, 근로감독관 565명 등이 증원된다. 당초 정부 안보다 부사관이 988명, 경찰·해양경찰이 858명 줄어들었다.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여야 지도부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등 '실세'들 지역구 예산이 크게 느는 현상이 반복됐다. 정부안에 없던 경기도 성남 수정경찰서 고등파출소 신축 예산 30억9500만원은 최종 예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경기 성남 수정구) 정책위의장 지역구다. 민주당 이춘석(전북 익산갑) 사무총장 지역구에도 정부안에 없던 방음벽 설치 예산 16억5000만원과 '익산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 예산이 3억원 신설됐다. 익산-대야 복선 전철 예산도 15억 증액됐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경기 파주갑) 의원은 DMZ 세계 평화공원 조성 예산 100억원을 얻었다. '파주출판단지 세계문화클러스트 육성' 예산도 7억원 신설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충북 청주 상당구) 원내대표 지역구인 충북 청주시 관련 사업 예산 일부도 올랐다.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사업 예산이 93억 증액됐고, 원안에 없던 청주공항 주기장 확장 예산이 50억원 새로 반영됐다. 김광림(경북 안동을) 정책위의장 지역구에선 안동-영덕 간 도로 공사 사업비가 60억원 증액됐고, 안동대 도시가스 인입 배관 설치 예산 15억원이 생겨났다.

    국민의당은 "호남 SOC 예산을 많이 늘렸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김동철(광주 광산구) 원내대표를 비롯해 다수 국민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광역시 관련 예산이 크게 올랐다. 호남고속철도건설(광주-목포) 사업비가 134억원 증액됐고, 광주순환고속도로 사업비도 정부안보다 200억원 늘려 편성됐다. 예결위 간사인 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 지역구도 광주-강진고속도로(1000억원 증액),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687억원 증액) 등 사업들이 대폭 예산을 올려 편성됐다.

     

    [키워드정보]
    영호남 SOC예산 대폭 증액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