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당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입력 : 2017.12.07 03:18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자유한국당이 참석해 100명만 반대했으면 법인세 인상안 처리가 불발됐을 것이라고 한다. 물론 한국당이 표결에 참석했으면 다른 당 반대 의원들이 입장을 바꿔 찬성했을 수 있다. 그런데 한국당은 본회의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의원총회를 하느라 본회의가 열린 줄도 몰랐다고 한다. 뒤늦게 법인세법 개정안 가결 소식을 듣고 달려가 난리만 피웠다. 지금 미국 일본 등 세계는 기업 유치를 위해 앞다퉈 법인세를 낮추고 있다. 한국만 법인세를 '부자 세금'이라면서 올리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 세금이 기업 활력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보수의 기본 노선이기도 하다. 그런 중요한 문제가 처리되는 줄도 모르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당이다.

      지금 같은 민주·국민의당 담합 구조 속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법인세 증세안이나 공무원 증원안 처리를 막을 수단은 없다. 그래도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은 해야 한다. 협상에 나선 한국당 대표들은 세금 내는 국민과 국가 재정에 영구적인 부담을 안길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를 해줬다. 그러다 문제가 되자 그제서야 "반대한다"고 한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미친 ×들"이라고 했다는데 틀린 말이 아니다.

      공무원 증원,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세금 지원,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누리과정 100% 지원 등 수조원씩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예산안에 대해 한국당 내 누구 하나 제대로 반대 논리를 펴는 사람이 없었다. 중진이란 사람들은 다음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자기 밥그릇 챙기는 데 온통 정신이 팔렸다. 연속된 엉터리 공천으로 국회의원이 된 초·재선 의원들은 좋은 자리에 취직해 즐기는 사람들 같다. 이 와중에 원내대표단은 수십, 수백억원의 자기 지역구 예산을 챙겼다고 한다.

      공무원이나 기업인이 임무에 반(反)해 자기 이익을 챙기면 배임(背任)으로 처벌받는다. 지금 한국당은 보수 정당 책임을 망각한 정치적 배임을 저지르고 있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없는 것처럼 취급했다는데 실제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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