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他연금 가입자 손에 맡긴 국민연금 발전委

    입력 : 2017.12.06 03:02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앞으로 5년간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할 '4차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 강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쉽게 말해 월평균 38만원에 불과한 연금액을 늘리거나 61세 이상 40%만 받는 연금 수령 대상을 확대하고, 연금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12년간 동결한 보험료 인상 방안도 논의하는 중요한 위원회다.

    그런데 이 위원회 위원 15명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5명에 불과하다. 교수 출신의 사학연금 가입자가 6명으로 가장 많고,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4명이다. 정부의 당연직 위원 2명을 빼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 위원은 절반 이하다. 국민연금 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과반수 의결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주요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홀대받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복지부는 위원 대부분이 경제·노동계,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미 2160만명이고, 연금 수령자도 450만명에 달하는데 국민연금 가입·수령자 중에서 전문가가 없어서 이들을 추천받은 것일까.

    정부가 만일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제도를 잘 모르고, 개선 방향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다면 엄청난 판단 착오다. 오히려 국민연금 제도의 모순과 재정 불안정을 현장에서 느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스스로 제도 개혁에 나서도록 보장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낸 돈의 1~2배를 받을 젊은 세대와 낸 돈의 5~6배를 받는 기존 연금 수령자 사이에 첨예한 세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젊은 가입자와 나이 든 가입자 대표들도 한데 모아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런 시점에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국민연금 가입자들도 아닌 사람들 손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니 한숨만 나올 뿐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 발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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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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