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2만4300명 늘린다… 평소의 3배

    입력 : 2017.12.06 03:42

    [2018 예산안]
    국가직 공무원 9475명 外에 지방직·교원 1만4900명 더 뽑아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급여는 중앙서 주는 교부세 등으로 충당
    똑같은 증원인데도 논란 비켜가… 文정부, 13만명 더 늘릴 계획
    野 "재정부담 기하급수로 늘 것"

    여야(與野)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증원 계획(1만2221명+예비 인원 2879명 증원)에서 몇백명을 빼느냐를 놓고 예산안 협상 내내 싸웠다. 그 결과 5일 수정 예산안에선 정부 원안보다 2746명을 줄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여기에 공립 교원과 지방직 공무원 등 1만4900명을 포함하면 내년 공무원 정원은 2만7200여 명이 증가한다. 대형 재난 등 긴급 사안에 대비한 예비 인원을 제외하고 실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무원은 2만4300여 명이 늘어난다. 최근 5년간 증가 폭(평균 8000명)보다 3배 이상 많은 숫자다.

    내년 예산안에는 국가직 공무원 이외에 공립 교원 2900명, 지방직 공무원 1만2000명을 증원하는 정부 계획도 반영돼 있다. 공립 교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급여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한다. 공무원이지만 이번 '공무원 증원 논란'을 비켜 간 것이다. 지방직 공무원 증원은 연말까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최종 협의가 남아 있지만 정부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일자리 5년 로드맵'에서 공무원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7만4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공무원 1만2700명을 증원했고, 내년에는 공무원을 3만명 늘릴 방침이었다. 이번 국회에서 논란이 된 것은 이 중 국가직 공무원 1만2221명(예비 인원 제외)이다. 내용별로는 군(軍) 부사관 3900명, 파출소 순찰 인력 등 경찰 2700명, 근로감독관 1000명, 해양경찰청 승조원·순찰 인력 600여 명, 불법 체류 단속·교도소 감시 인력 등 법무부 소속 350명 등이다. 여당이 강조한 소방관 증원의 경우 특수구조대·인명구조견 양성 인력·연구 인력 등 54명이 포함됐었다. 실제 소방서에 배치되는 소방직 공무원은 이번 국회 협상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지방직 공무원 증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여당은 "이번에 정부가 늘리고자 하는 공무원의 95%는 현장에서 국민께 서비스하는 자리"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기존 공무원 재배치 계획이 없고, 내근직 공무원도 다수"라며 반발했다. 정부는 9475명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경찰 공무원, 군 부사관 등 규모가 컸던 직군에서 주로 감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증원이 중요하다더니 근거 없이 감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과거 5년, 과거 10년, 과거 세 정부 평균 증가율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감축을 직역별로 (논의)한 것이냐"는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정교하게 하진 않았다"고 했다.

    국회에서 일부 제동이 걸렸지만, 정부의 공무원 충원 계획은 앞으로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2019~2022년 계획하고 있는 공무원 증원은 13만1300여 명으로, 한 해 평균 3만2800여 명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후반엔 내년보다 더 많은 공무원을 증원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공무원 17만명 증원에 따른 부담이 5년간(2018~2022년) 17조원이라고 했지만, 야당은 국가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계산한 결과 공무원 17만4000명 추가 채용 시 30년간 327조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정부에서 제출한 기준을 바탕으로 추산해봐도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해 26년간 300조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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